미 법원, 23andMe 후신 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미국 파산법원은 2023년 약 69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전자 검사 기업 23andMe의 후신 기업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사의 챕터 11 파산 보호 절차가 주 정부의 법적 조치보다 우선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의 결정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23andMe의 챕터 11 회생 계획이 후신 기업인 크롬 홀딩스(Chrome Holding Co)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금전적 구제 청구를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정부는 비금전적 구제 조치는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월시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에 14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려던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소송 배경 및 쟁점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5월 28일, 23andMe가 시스템 보안 침해 경고를 무시하고 데이터 유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타 법무장관 측은 파산법원이 주 법에 근거한 법 집행 조치를 금지할 권한이 없으며, 파산 절차가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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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시 판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정부는 챕터 11 소송의 당사자였으며, 당시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 지금 와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회생 계획의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23andMe의 파산과 구조조정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본사를 둔 23andMe는 2025년 3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한 보상 기금 조성을 승인했으며, 최근 3,246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포함해 총 4,675만 달러의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지난해 7월 공동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연구소(TTAM Research Institute)가 3억 5백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산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마친 기업이 과거의 특정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