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23앤드미 후신 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미국 파산법원은 2023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가 유전자 검사 기업 23앤드미(23andMe)의 후신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챕터 11 회생 계획이 주 정부의 금전적 구제 소송을 차단하는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23앤드미의 회생 계획이 캘리포니아주가 후신 기업인 크롬 홀딩(Chrome Holding Co)을 상대로 금전적 구제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정부는 비금전적 구제 조치는 계속해서 모색할 수 있습니다.

월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14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를 제외하도록 소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챕터 11 사건의 당사자였으며,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가 있었으므로 지금에 와서 소송을 통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송과 법적 쟁점

이번 판결은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는 패배로 작용합니다. 본타 장관은 지난 5월 28일, 23앤드미가 시스템 보안 침해 경고를 무시하고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며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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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타 장관 측은 파산법원이 주 법에 근거한 주 정부의 법 집행 조치를 금지할 권한이 없으며, 파산 절차가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월시 판사는 23앤드미의 회생 계획이 그러한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배경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3년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약 690만 명의 고객의 유전 정보 및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재정난에 직면한 23앤드미는 2025년 3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공동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작년 7월 3억 500만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법원은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기금을 승인했으며, 총 지급액은 4,675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파산보호 절차를 통해 과거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법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실 기업 투자 및 구조조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