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신젠타 등 농약 제조업체, 미국서 규제 및 소송전 우위 확보

독일의 농화학 및 제약 기업 바이엘이 자사 제초제 '라운드업' 관련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중요한 승소 판결을 확보하는 등, 최근 농약 제조업체들이 환경 및 공중 보건 단체를 상대로 한 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농약 제품의 규제 환경과 관련 기업의 재무적 불확실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농약 관련 법적·규제적 동향

최근 몇 달간 글리포세이트, 디캄바, 아트라진 등 논란이 많았던 주요 농약 성분에 대한 규제 및 판결에서 업계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글리포세이트: 바이엘, 대법원서 결정적 승리

지난 6월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바이엘에 결정적인 승리를 안겼습니다. 대법원은 7-2 판결을 통해, 원고들이 주법에 근거하여 라운드업 제품의 발암 위험성 경고 라벨 부착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직후 바이엘의 주가는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 바이엘은 2018년 라운드업 제조사 몬산토를 인수한 이후 수만 건의 관련 소송에 직면해 왔습니다.
• 회사는 현재 약 4,000건의 소송이 통합된 연방 다지역 소송(MDL)을 해체하기 위해 연방 판사를 설득 중입니다.

디캄바 및 아트라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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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요 제초제에 대한 규제 환경도 업계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바이엘과 신젠타가 제조하는 제초제 디캄바에 대해 새로운 지침 하에 향후 두 번의 재배 기간 동안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2024년 연방 지방 법원이 이전 승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품 등록을 취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은 신젠타가 생산하는 아트라진이 연구 대상 멸종위기종에 실질적인 멸종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물학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EPA가 해당 화학물질이 1,000종 이상의 보호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것에서 입장이 선회한 것입니다.

시장 영향 및 정치적 배경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은 농약 제조업체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엘의 경우, 대법원 판결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던 소송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 단체인 '환경 워킹 그룹'의 켄 쿡 CEO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EPA는 새로운 규제가 "더 적은 양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현대적이고 정밀한 화학 기술을 농가에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