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알고리즘 선택권' 부여로 빅테크 규제 강화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직접 개입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 초안은 사용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한 개인화 콘텐츠 추천을 받을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는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 피드는 내 방식대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발표한 '내 피드는 내 방식대로(My Feed, My Way)' 구상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기본 피드 설정에 대한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포함하는 피드를 수락(opt-in)하거나, 자신이 팔로우하는 친구 및 크리에이터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는 피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앨버니지 총리는 이를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 칭하며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법을 따르지 않는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영향 및 규제 강화

이번 규제는 메타 플랫폼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알파벳(구글) 등 알고리즘 기반 광고 및 콘텐츠 추천에 사업 모델이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용자 참여도가 감소할 경우 광고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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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억 920만 호주달러(약 7,9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Safety가 법규 준수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되며,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국제적 동향과 배경

호주의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유사한 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DSA는 플랫폼이 사용자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중독성 행동을 조장하고 사용자를 특정 콘텐츠에만 장시간 머물게 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 디지털 플랫폼, 업계 단체, 시민 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