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 앱 추적 정책으로 영국서 20억 파운드 규모 소송 직면

애플이 영국에서 20억 파운드(약 27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21년 도입된 앱 추적 투명성(ATT) 정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제3자 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제한을 가했다는 혐의다.

소송의 주요 내용

이번 소송은 앱 개발자들을 대표하여 런던 경쟁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제기되었다. 소송을 주도하는 앤 포프 전 영국 경쟁시장청(CMA) 고위 관리는 애플의 정책이 자사 서비스보다 제3자 개발자에게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애플의 광고 생태계에 경쟁 우위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포프는 성명을 통해 "애플의 정책은 애플을 게이트키퍼로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번 소송은 영국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애플이 적용하는 규칙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 앱 추적 투명성(ATT)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은 앱이 다른 회사의 앱 및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기 전에 명시적인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다. 애플은 이 기능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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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타(구 페이스북)를 비롯한 많은 광고 기반 앱 개발사들은 이 기능이 맞춤형 광고 사업 모델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업계의 불만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로, 향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및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전역의 규제 압박

애플의 ATT 정책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독일 경쟁 당국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애플은 지난달 개발자가 개인 데이터를 타겟 광고에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들이 ATT 프레임워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영국 소송은 애플이 직면한 글로벌 규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