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15억 달러 저작권 소송 합의…미 법원 최종 승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과 작가들 간의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중대한 법적, 재정적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합의안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월요일(현지시간) 해당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알려진 최대 규모의 합의금입니다.

이번 사건은 작가, 언론사 등 수많은 저작권자들이 AI 기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 중 처음으로 중대한 합의에 도달한 사례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합의 대상이 된 48만여 저작물 중 92% 이상에 대해 권리자들이 보상 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쟁점

작가들은 2024년, 아마존과 알파벳의 투자를 받은 앤트로픽이 자신들의 저서를 불법 복제하여 AI 챗봇 '클로드(Claude)'를 훈련시키는 데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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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앤트로픽이 AI 훈련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것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700만 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를 AI 훈련과 무관하게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잠재적 손해배상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AI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시사점

이번 대규모 합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는 다른 AI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법적 위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문제 해결이 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향후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 증가나 소송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이어져 AI 기업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또한 AI 기업의 잠재적 법적 책임과 데이터 확보 전략을 더욱 면밀히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일부 작가들은 합의안에 반대하며 개별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앤트로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