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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대형 은행, 자본규제 개편 막바지에 이해관계 충돌로 '균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자본규제 개편을 앞두고 수년간 공동 전선을 펴왔던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다. 수십억 달러의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 규정 변경을 두고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수십억 달러 걸린 자본규제 변경
쟁점은 연준이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 은행(GSIB)'에 부과하는 자본 추가 부담금(capital surcharge) 계산 방식 변경안이다. 특히 시장 경색 시 고갈되기 쉬운 레포(환매조건부채권)나 상업어음(CP) 같은 단기 도매 자금 조달 항목의 평가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이 갈등의 핵심이다.
JP모건이 연준에 제출한 6월 서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각 은행이 받게 될 자본규제 완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 JP모건: 약 130억 달러의 추가 완화 혜택 상실
- 뱅크오브아메리카: 약 90억 달러의 추가 완화 혜택 상실
- 골드만삭스 및 모건스탠리: 각각 10억~20억 달러의 추가 완화 혜택 확보
이해관계 따라 갈라선 은행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구조에서 비롯된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예금 기반이 탄탄한 반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단기 도매 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
Ad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해당 변경안이 실물 경제 대출을 위축시키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트레이딩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티비 배런 JP모건 비즈니스 뱅킹 책임자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제안된 대로라면 연준은 중소기업과 고객 대출보다 트레이딩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변경이 규칙의 위험 민감도를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척도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은 연준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개편 배경과 전망
GSIB 추가 부담금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다. 연준은 현재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비율로 측정되는 단기 도매 자금 조달 항목을 절대적인 노출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이것이 단기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2026년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단기 도매 자금은 모건스탠리 부채의 37%, 골드만삭스의 30%를 차지한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4%, JP모건은 21%에 그쳤다. 규제의 최종 향방은 아직 불투명하며, 연준은 연내 규칙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