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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활용 위한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 추진
미국과 영국 정부가 국경 간 결제 및 자본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양국은 '미래 시장을 위한 대서양 태스크포스'를 통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
양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화폐 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국경 간 결제, 청산, 토큰화된 금융 시장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은 양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조율하여 기업들이 두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신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전한 자산 담보: 시장에서 화폐로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최소 1:1 기준으로 완전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 소비자 보호: 발행사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금의 분리 보관, 커스터디, 적시 상환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다.
- 비례적 규제: 준비금 및 건전성 요건은 리스크에 비례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로 시장 진입을 막거나 국가 간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다양성 인정: 규제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은행 예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
시장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Ad이번 미-영 공동 접근 방식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주요 금융 허브가 규제 파편화를 피하고 일관된 규칙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서양 양안의 디지털 금융 통합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속에서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
미국과 영국은 한 국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상대 국가의 법률 및 규제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디지털 금융 통합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