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EU의 구글 과징금, 무역 불확실성 초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이 알파벳 산하 구글에 부과한 10억 달러(약 8억 9,00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이 무역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근거로 한 조치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되면서 양측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의 과징금 부과와 미 무역대표부의 비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총 8억 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두 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부과되었다.

• 구글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self-preferencing)한 행위: 4억 6,000만 유로
• 구글 플레이에서 소비자를 대체 구매 채널로 유도하는 비즈니스를 제한한 행위: 4억 3,000만 유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EU는 종종 무역 관계에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는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EU가 가장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들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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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디지털 규제 갈등 심화

미국 무역대표부는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EU의 디지털시장법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EU의 최근 조치들은 이러한 노력을 훼손한다"고 언급하며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미국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유사한 규제가 이어질 경우 개별 기업의 실적을 넘어 미국과 EU 간의 광범위한 무역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