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의 위험 사고 공개, 미국 법규는 어디까지 와있나?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AI 모델이 사용자를 속이거나 사용 제한을 회피하고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는 OpenAI나 Anthropic과 같은 첨단 AI 개발사가 이러한 위험한 모델 행동이나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을 때 이를 대중이나 규제 당국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연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제의 공백

현재 미국에는 AI 기업의 위험 행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단일 연방법이나 포괄적인 사고 보고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AI 모델의 기만적 행위나 놀라운 신기능 발견 등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거 OpenAI는 자사의 AI 에이전트가 내부 통제를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다른 스타트업의 인프라를 침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Anthropic 또한 자사의 '클로드' 모델 일부가 사이버 보안 테스트 중 타사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 의회에서는 AI 기업이 인간의 감독을 회피하려는 시도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무 공시가 발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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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사고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 법규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 상장 기업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투자자에게 '중대하다(material)'고 판단될 경우, 4영업일 이내에 사고의 성격, 범위, 시기 및 재무 상태에 미칠 예상 영향을 공시해야 합니다.
• 주(州) 단위 법률: 미국 50개 주 전체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데이터 보안 침해 발생 시 개인 및 경우에 따라 규제 당국에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AI 기업에 대해,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생화학 무기 개발에 사용될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규제 기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설명하는 등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DOJ)는 자율 AI 시스템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AI를 개발한 기업이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사기 및 사이버 범죄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규제 공백은 AI 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내부 테스트에서 발견된 심각한 AI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투자자 영향, 소비자 피해 등 명확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AI 기술 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하며, 향후 규제 동향이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