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EU, '조사 비협조' 혐의로 테무 기소...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를 조사 방해 및 비협조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테무의 유럽 본사에서 진행된 불시 현장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비협조 혐의 상세
EU 집행위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테무가 작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유럽 본사에서 진행된 불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다방면에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테무가 조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는 테무가 제3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통해 EU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Ad배경 및 시장 영향
이번 조사의 근거는 EU의 '외국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이다. 이 규정은 역외 기업이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 단일 시장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테무는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기업 PDD 홀딩스(PDD Holdings)의 자회사로, 초저가 전략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EU의 공식 기소는 테무와 같은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향후 테무의 유럽 사업 전략 및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