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 20%로 제한

한국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해 총 투자자산의 20%라는 상한선을 설정한다고 수요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규제 강화 배경

금융위원회는 긴급회의 후 배포한 성명에서, 최근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과도한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마련했다.

주요 규제 내용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제안은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Ad

• 투자 한도 설정: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자신의 총 투자자산 중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거래 비용 인상: 과도한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선물 시장의 과다 호가 제출에 부과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관련 거래 비용을 인상할 방침이다.
• 투자자 교육 강화: 기존의 투자자 교육에 더해, 의무적으로 모의거래를 이수하도록 하는 요건이 도입된다.
• 시장 안정화 법적 근거 마련: 홍콩의 탄력적 레버리지 제도 등을 참고하여, 비상시 규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및 추가 조치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관련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또한 이전에 발표되었던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 등과 같은 안전장치는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