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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소송 직면…메타·구글 등 줄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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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2, 20261 min read
소셜 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소송 직면…메타·구글 등 줄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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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플랫폼스, 구글 유튜브,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스냅 등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들 소송은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청소년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우울증,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 등을 야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청소년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입법자들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법적 압박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주 정부 및 교육구 소송

미국의 거의 모든 주 정부가 메타나 틱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 벌금, 플랫폼의 중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심원단으로부터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사는 메타가 공공 불법 방해를 초래했다며 5억 6,700만 달러의 추가 지급과 청소년 안전 조치 이행을 명령했으며, 메타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1,000개 이상의 교육구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발생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보상과 향후 예방을 위한 추가 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는 기업들과의 합의를 통해 2,700만 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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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 및 '벨웨더 재판'

개인이 제기한 3,300건 이상의 소송은 로스앤젤레스 주 법원에 병합되었으며, 소수의 연방 법원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 결과의 향방을 가늠하는 첫 '벨웨더 재판(bellwether trial, 시범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 재판에서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에 420만 달러, 구글에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 원고와 합의했습니다.
  • 벨웨더 재판은 유사한 소송들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합의 협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올가을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세 건의 추가 벨웨더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로이터에 따르면 틱톡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 구글, 스냅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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