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미 상원 상무위, 중국 자동차 규제 강화 법안 가결…벤츠도 영향권
미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강화한 법안을 가결해, 미중 간 자동차 산업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을 문제 삼고 있어 메르세데스-벤츠와 같은 비중국계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중국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장을 중국산 전기차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초당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법안의 핵심은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는 자동차 회사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글로벌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에 미칠 잠재적 영향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은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지분 구조상 중국계 자본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규정한 15% 상한선을 넘기 때문이다.
Ad이로 인해 법안의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배구조와 미국 시장 전략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예 조항 및 향후 전망
반면,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2030년까지 법안의 기준을 맞출 유예 기간을 갖게 되며, 필요시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가결은 아직 최종 입법까지 여러 단계가 남았지만, 향후 미국 자동차 시장의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분 구조 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