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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트럼프에 사면받은 전 헬스케어 임원 내부자 거래 소송 취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 헬스케어 기업 온트랙(Ontrak)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테렌 파이저(Terren Peizer)에 대한 내부자 거래 민사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저는 2024년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습니다.
소송 취하 배경
파이저는 2023년 미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되었으며, SEC는 이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규제 당국은 이번 기소가 사전 예약 주식 매도 프로그램(Rule 10b5-1)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겨냥한 첫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파이저는 2021년 5월부터 8월 사이, 회사의 최대 고객 관련 미공개 부정적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2,000만 달러가 넘는 온트랙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과 대통령 사면
Ad로스앤젤레스 연방 배심원단은 2024년 파이저에게 제기된 2건의 내부자 거래와 1건의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2025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기소: 2023년 법무부(형사) 및 SEC(민사) 기소
-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0만 달러 이상 주식 매도
- 판결: 2024년 배심원단 유죄 평결, 2025년 징역 3.5년 선고
- 사면: 2026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맥락
파이저는 '정크본드의 왕'으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에도 증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밀켄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이번 SEC의 소송 취하 결정은 대통령 사면권이 금융 범죄에 대한 규제 당국의 법적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