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투자자 공시 자료 전자 전달 방식 기본 채택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증권사, 투자 펀드 자문사 등이 공시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자료의 전달 방식을 기존의 우편 방식에서 전자적 전달(e-delivery)로 전환하는 것이다.

규제 변경 배경

SEC는 이번 조치가 월스트리트의 현재 기술 사용 현황을 반영한 '혁신 친화적 의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들은 수신자가 전자적 전달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시대에 종이 기반의 전달 방식은 표준이 아닌 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 현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안된 규칙의 주요 내용

Ad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시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옵트인(opt-in)' 방식에서 사실상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잠재적으로 절감시켜 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다.

향후 절차

해당 제안은 최종 결정에 앞서 2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과 대중은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SEC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