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국 앱 선탑재' 의무 불이행한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이 자국산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의무를 위반한 애플(Apple Inc.)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리아(RIA)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iOS 기기에 러시아산 앱을 사전 설치하라는 당국의 경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소송 배경

타스(TASS)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애플이 특정 러시아산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애플에 다음과 같은 앱의 사전 설치를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 러시아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MAX'
• 러시아 자체 앱스토어

연방반독점청은 이전에 애플에 해당 앱들을 선탑재하라는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애플이 이 경고를 이행하지 않자, 당국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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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이 애플의 러시아 내 사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러시아 시장에서 더욱 엄격한 운영 요건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