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런던 경찰과의 계약 무산에 '부당한 가치관' 잣대 주장하며 소송 제기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술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런던광역경찰청(Metropolitan Police)과의 5천만 파운드(약 6,700만 달러) 규모 계약이 부당하게 무산되었다며 런던 시장실을 상대로 런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팔란티어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실이 회사의 '가치관과 윤리'를 문제 삼아 계약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무산 배경과 양측의 엇갈린 주장

이번 법적 분쟁의 핵심은 2년 기한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공급 계약이다. 해당 시스템은 런던 경찰의 특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범죄 수사에서 증거 분석을 돕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었다.

팔란티어 측은 칸 시장실 대변인이 팔란티어가 "런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번 결정이 '공공 안전보다 정치를 우선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런던 시장실 산하 경찰범죄관리국(MOPAC)은 계약 불승인 이유가 팔란티어의 가치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런던 경찰이 계약에 대한 적절한 조달 전략 승인을 받지 않았고, 공개 경쟁 없이 단일 공급업체(팔란티어)와 협의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 심리 및 향후 전망

런던 고등법원은 팔란티어의 조기 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본 재판을 내년 1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팔란티어의 변호인 데이비드 패닉은 법정에서 "런던 경찰은 예산을 절감하고 최전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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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팔란티어가 영국 공공 부문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사는 미군 및 이민 서비스와의 계약,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특히 유럽 정부들이 미국 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팔란티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영국 내 확대되는 리스크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이 팔란티어의 영국 내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런던 경찰 계약 외에도 팔란티어가 체결한 3억 3천만 파운드 규모의 국민보건서비스(NHS) 계약 또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영국 의회 위원회는 팔란티어가 "영국의 가치와 명백히 불일치한다"며 NHS 계약의 해지 조항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연이은 공공 계약 관련 마찰은 팔란티어의 주요 유럽 시장 확장 전략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수주 활동에도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