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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상대 1.7억 달러 합의 이끈 로펌, 뉴멕시코주와 6700만 달러 수수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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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3, 20261 min read
메타 상대 1.7억 달러 합의 이끈 로펌, 뉴멕시코주와 6700만 달러 수수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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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플랫폼(META.O)과의 개인정보 보호 소송에서 1억 7680만 달러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로펌 모틀리 라이스(Motley Rice)가 뉴멕시코주를 상대로 6700만 달러가 넘는 성공 보수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외부 로펌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소송 개요 및 합의 내용

이번 분쟁의 발단이 된 소송은 2018년 당시 뉴멕시코 법무장관이었던 헥터 발데라스가 처음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페이스북 플랫폼이 앱 개발자들에게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포함한 주 및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양측은 지난 1월 1억 7680만 달러에 합의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1인당 기준 최대 규모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합의금은 뉴멕시코주의 아동 복지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문제는 합의금 분배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성공 보수 계약에 따라 소송을 대리한 모틀리 라이스는 합의금의 38%에 해당하는 약 6720만 달러를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로펌 측은 3만 시간 이상의 작업 시간과 100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투입했으며, 이례적인 성과와 위험 부담을 고려할 때 해당 수수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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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울 토레즈 현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이 수수료가 "불합리하고 터무니없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주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의 상당 부분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합의금의 10%인 1770만 달러가 적정 수수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산타페 주 법원은 이번 주 수요일(현지시간)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수수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장 및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주 정부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민간 로펌과 성공 보수 계약을 맺는 관행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유사한 공공-민간 법률 파트너십의 계약 조건과 수수료 책정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분쟁의 결과가 향후 대형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주 정부 차원의 규제 및 소송 리스크의 비용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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