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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9억 4,200만 달러 배상 및 청소년 보호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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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7, 20262 min read
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9억 4,200만 달러 배상 및 청소년 보호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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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멕시코 주 법원이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과 관련하여 메타 플랫폼스에 중대한 플랫폼 변경을 이행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유사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배상금을 부과한 사례로, 향후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산타페 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뉴멕시코 주의 십대 정신 건강 예방 및 치료 기금에 5억 6,7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같은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평결한 3억 7,500만 달러에 더해진 금액으로, 총 배상액은 9억 4,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법원은 금전적 배상 외에도 뉴멕시코 주 내 청소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 18세 미만 사용자의 월간 이용 시간을 90시간으로 제한
  • 심야 및 등교 시간 동안 푸시 알림 비활성화
  • 미성년자 게시물의 '좋아요' 수 표시에 대한 부모 동의 의무화
  •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챗봇 상호작용 금지

다만, 법원은 뉴멕시코 주가 요청했던 무한 스크롤, 동영상 자동 재생 등 알고리즘 기능 변경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메타는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 불법방해' 법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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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핵심 법적 근거는 공공 불법방해(public nuisance) 이론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환경 오염이나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사안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담배 및 오피오이드 소송 등에서 기업을 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고, 성적 착취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개별 사용자를 넘어 가족, 학교, 사회 전반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공공 불법방해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내세운 메타의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시장 및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소송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소셜 미디어 기업의 변화를 압박하려는 다른 주 정부들에게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40개 이상의 주와 1,300여 개 교육구가 메타를 상대로 공공 불법방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곧 열릴 재판은 29개 주가 참여하며, 메타의 아동 데이터 불법 수집 및 중독성 설계 의혹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유사 소송의 전개와 이에 따른 규제 강화 및 추가적인 재무적 부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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