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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유해성' 혐의로 29개 주와 법정 공방…최대 1.4조 달러 배상 위기

메타 플랫폼스가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혐의로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 연합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재판에 돌입합니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 소셜미디어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로, 결과에 따라 메타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과 함께 사업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배심원 선정은 수요일, 모두 변론은 8월 18일에 시작됩니다. 원고인 콜로라도, 켄터키,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주 정부들은 메타가 의도적으로 젊은 사용자의 중독을 유도하고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두기 위해 중독성 있는 기능을 설계했는지 여부
- 플랫폼의 유해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 연방법을 위반하여 아동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사용했는지 여부
이번 재판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책임자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미칠 파장
Ad이번 소송은 메타에 상당한 재무적 및 운영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들이 공개적으로 요구액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메타 측은 잠재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1조 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인 약 1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금전적 배상 외에도 주 정부들은 법원에 메타 플랫폼의 대대적인 변경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제한 강화 ▲무한 스크롤 기능 제거 ▲아동 데이터로 생성된 모든 알고리즘 및 AI 모델 삭제 등이 포함됩니다. 메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혐의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증거를 통해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오랜 노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배경 및 전망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었으며, 2021년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의 폭로에서 촉발된 다수 주 정부의 합동 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우겐은 당시 상원 위원회에서 메타가 자사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수익성을 위해 안전장치 도입을 외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다른 유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 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5억 67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거액의 배상 판결과 기능 변경 명령은 메타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