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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핵심 의원, '제재 대상 中 기업에 첨단 반도체 공급 차단' 촉구

미 하원 중국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뮬레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관련해 행정부의 보다 확고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뮬레나 의원, 상무부에 서한 발송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뮬레나 위원장은 목요일(현지시간)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제프리 케슬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련 규정의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반도체 제조업체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기업의 위장 회사로 의심되는 곳으로부터의 첨단 칩 주문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뮬레나 위원장은 이 조치가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규정이 과거 화웨이(Huawei)와 중국 팹리스 기업 소프고(Sophgo)가 수출 통제 허점을 악용한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 화웨이 우회 수출과 시장 리스크
이 규정은 중국의 팹리스 기업 소프고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서 제조한 칩이 이후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의 인공지능(AI) 프로세서에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되었다. 이는 제재 대상 기업이 제3자를 통해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Ad뮬레나 위원장은 서한에서 만약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해당 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프고와 유사한 수출 통제 실패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TSMC, 엔비디아(Nvidia) 등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 트럼프 행정부에 커지는 초당적 압박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정책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의 또 다른 반도체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이번 제조업체 규정의 집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첨단 AI 칩 제조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동 발송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특정 첨단 AI 칩 중국 판매를 허용한 결정은 양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는 행정부의 대중 기술 정책을 둘러싼 의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