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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10억 달러 과징금 부과…추가 제재는 피할 듯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총 8억 9천만 유로(약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법규 준수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임하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습니다.
과징금 세부 내용
이번 과징금은 두 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DMA 시행 이후 구글에 부과된 첫 번째 제재입니다.
- 4억 6천만 유로: 검색 결과에서 쇼핑, 호텔, 항공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 4억 3천만 유로: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개발자들이 이용자를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옵션으로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구글이 지난 20여 년간 EU로부터 받은 반독점 관련 누적 과징금은 총 103억 8천만 유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
AdEU 경쟁 총괄인 테레사 리베라는 "우리의 의무는 법이 완전히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 집행 의지를 강조했고, EU 기술 총괄인 헤나 비르쿠넨은 "DMA는 공정하고 평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글은 EU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총괄 사장은 성명을 통해 "유럽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실시간 가격 정보 같은 기능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수 불만 제기자들에 의해 주도된 제품의 질적 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 전망 및 향후 과제
시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추가적인 일일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DMA 준수를 위해 검색 결과 표시 방식 변경을 테스트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의 외부 결제 안내 정책 변경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기업이 규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강경 일변도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향후 구글의 AI 기반 검색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 등 새로운 서비스에도 DMA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양측의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