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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아동 소셜미디어 규제, 빅테크 리스크 부상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상당한 법적, 재무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움직임 확산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또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해한 플랫폼 설계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공정성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설계와 온라인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연령 제한 및 부모 동의 의무화 법안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
Ad각국의 규제 강화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직접적인 재무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Meta)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고의적으로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미국 내 여러 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뉴질랜드가 제안한 법안처럼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운영상의 부담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젊은 사용자층의 성장과 참여도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동향
- 미국: 연방 차원에서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여러 주에서 이미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한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 유럽연합: EU 의회는 16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합의했으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포괄적인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27개 회원국에 걸쳐 일관된 규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시아: 중국은 이미 연령에 따라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모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도 연령 제한 조치를 도입하며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