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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유튜브 콘텐츠 정책 관련 소송 검토... 블룸버그 보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알파벳(GOOGL)의 자회사인 유튜브의 콘텐츠 정책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잠재적인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목요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유튜브가 제시한 정책이 실제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정지 사례와 달라 사용자를 기만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 배경 및 쟁점
블룸버그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지난해부터 유튜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최종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조사는 FTC의 소비자보호국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유튜브가 자체 콘텐츠 정책을 통해 사용자에게 특정 유형의 콘텐츠 게시를 허용하는 것처럼 안내한 뒤, 나중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는지의 여부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시한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조사다.
소송 가능성과 전망
AdFTC가 조사를 마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별도의 집행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FTC 내부 일부 실무진은 소송 제기에 반대 의사를 비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발언 및 콘텐츠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규제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FTC는 현재 알파벳과 관련된 다른 여러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사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알파벳은 상당한 규모의 벌금과 함께 유튜브의 콘텐츠 관리 정책 및 절차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규제 리스크로, 투자자들은 FTC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