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SK하이닉스 전 직원,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SK하이닉스의 전 직원이 핵심 반도체 제조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보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 원심 유지하며 징역형 확정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SK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출된 기술은 스마트폰 카메라와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CMOS 이미지 센서' 관련 영업비밀이다. 이는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으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다.
유출 경위 및 혐의 인정
법원에 따르면, A씨는 SK하이닉스 중국 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 내부 서버에서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다운로드했다. 이후 이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회사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
AdA씨는 유출한 정보 중 일부를 특정 중국 기업에 제출한 이력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유출된 자료 대부분은 회사 측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대상인 중국 기업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술 유출 경각심 높아지는 반도체 업계
이번 판결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핵심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는 물론, 핵심 인력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과 관련 리스크를 중요한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