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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예측 시장 '칼시'의 뉴욕 도박법 집행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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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뉴욕주의 도박법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예측 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도박법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연방 상품거래법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적용되는 뉴욕의 도박법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토레스 판사는 도박 중독 방지, 스포츠의 공정성 유지, 미규제 계약의 확산 방지 등 뉴욕주의 이익이 연방법의 우위를 보장하려는 칼시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칼시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명확하거나 실질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칼시 측 변호인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반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뉴욕의 도박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d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예측 시장을 포함한 상품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주장하며 뉴욕주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은 스포츠, 선거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는 플랫폼으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