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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장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 미국 내 생산 촉진 및 안보 강화 목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장은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에 대한 수입 규제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요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미국의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규제 배경과 목표
FCC는 작년 12월부터 외산 드론, 라우터, 로봇, 전력 인버터의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 조치는 비중국 공급업체에는 유예 조치를 부여하면서 사실상 중국 제조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카 위원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바로 많은 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고 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발전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 후에 수백만 개의 이러한 장치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 조치로 FCC는 지난달 중국산 휴머노이드 및 4족 보행 로봇과 커넥티드 전력 인버터의 신규 수입을 금지했다. 전력 인버터는 재생 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 및 데이터센터 장비에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Ad데이터센터 부품으로 규제 확대 가능성
최근 로이터 통신은 FCC가 AI 붐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데이터센터 부품인 광 트랜시버의 신규 모델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규제 대상이 첨단 기술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보도에 대해 카 위원장은 FCC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해 조치를 지시하는 국가 안보 기관의 결정을 따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을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은 행정부와 국가 안보 기관이 주도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이행할 뿐"이라고 설명하며 FCC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미국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및 동맹국 제조업체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다. 투자자들은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와 관련 기업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