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 강화: 구글·애플 등 주요 기업 조사 현황

유럽 규제 당국이 주요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안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EU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7월 23일,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EU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총 8억 9,000만 유로(약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요 기업별 조사 현황

EU의 규제는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계 전반의 주요 빅테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구글(Google): EC는 최근 과징금 부과 외에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판결을 유지하며 41억 유로의 기존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출판사 콘텐츠와 유튜브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경쟁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애플(Apple): 2025년 EC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달 초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와 iOS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EU 규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메타는 2024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관행으로 인해 약 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U 규제 당국은 '유료 또는 동의' 광고 모델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아동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DMA와 DSA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기업: 아마존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 관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오피스 제품군에 팀즈(Teams)를 번들로 제공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틱톡과 X(구 트위터) 역시 DSA의 주요 조사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 광고 투명성, 콘텐츠 관리 정책 등이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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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은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 부과 위험뿐만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가 장기적인 실적과 주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증가와 사업 확장성의 제약은 향후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