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올여름 이후 아동 소셜 미디어 접근 제한 규제안 발표 예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여름 휴가 기간 이후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젊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기술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EU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규제안 발표 배경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아이들은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기 전에 현실 세계에서 놀고, 친구를 사귀고, 실수를 통해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제의 핵심이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는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셜 미디어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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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빅테크에 미칠 영향

이번 규제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 등 젊은 사용자층이 많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한 조치로는 더욱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사용 시간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제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발표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같은 기존 규제에 더해 빅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새로운 제약을 가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규제 강화는 해당 기업들의 사용자 참여도 및 광고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 기술 기업들의 주가에도 변동성을 더할 수 있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