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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올여름 이후 아동 소셜 미디어 접근 제한 법안 제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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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여름 휴가철 이후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아동을 유해한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EU의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제안 배경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고리즘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놀고, 친구를 사귀고, 실수를 통해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규제의 핵심은 "아동이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규제의 초점이 아동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Ad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규제안은 메타(Meta), 틱톡(TikTok) 등 젊은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거나 특정 연령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해당 기업들의 신규 사용자 확보, 사용자 참여 지표, 그리고 핵심 수익원인 광고 매출에 미칠 잠재적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 기존 EU의 빅테크 규제에 더해 또 다른 규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