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AI 경쟁사에 안드로이드·검색 데이터 개방' 명령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알파벳 산하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과 검색 관련 데이터를 OpenAI 등 경쟁 인공지능(AI) 기업에 개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으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AI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DMA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

EU 규정에 따라 구글은 경쟁 AI 개발사들이 자사의 AI 비서 '제미나이(Gemini)'와 동등한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1개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27년 7월부터 사용자는 경쟁사의 AI 비서를 기본 음성 비서로 설정하고, 음성 명령으로 차량 호출이나 위치 정보 검색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위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기기 보안을 위해 특정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표준을 충족하는 개발사에만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 개선에 사용되는 익명화된 검색 데이터를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 등 AI 챗봇 제공업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발효되며, 구글은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기 전 신청 기업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공유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격 책정 메커니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장 영향 및 규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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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구글 검색과 제미나이 등 구글의 핵심 AI 서비스에 대한 대안 등장을 촉진하고, EU 내 사용자들에게 더 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EU 사용자들이 더 큰 서비스 선택권을 누리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대 기술 기업, 이른바 '게이트키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U는 최근 애플에 타사 기기와의 상호운용성 개선을 요구하고, 메타에는 중독성 있는 사용자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을 제거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규제는 구글의 핵심 경쟁력인 통합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비서 및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구글의 미래 수익원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설정되어 구글이 대응할 시간을 벌었지만, 규제 압박의 방향성은 명확해졌으며 규정 준수 및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구축에 따르는 비용 또한 향후 알파벳의 재무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