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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AI·검색 경쟁사 위한 데이터 개방 명령…DMA 규제 강화
Summary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검색 데이터를 OpenAI 등 경쟁사에 개방하도록 하는 세부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알파벳 산하 구글에 대해 인공지능(AI) 및 온라인 검색 엔진 경쟁사들이 자사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세부 요건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의 일환으로, 구글의 핵심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DMA 준수 세부안 공개
EU의 경쟁 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6개월간의 이른바 '사양 확정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C는 구글이 DMA를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이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구글의 서비스 생태계를 경쟁사에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C는 이를 통해 구글 검색 및 AI 서비스인 제미나이(Gemini)의 대안이 등장하고, EU 내 사용자들이 더 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방 및 데이터 공유 의무
EC가 발표한 세부 요건에 따르면 구글은 두 가지 핵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Ad- 안드로이드 OS 개방: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11개 기능을 경쟁 AI 서비스에 개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헤이 구글'과 유사한 음성 명령으로 경쟁사 AI 비서를 활성화하여 택시를 예약하거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2027년 7월부터 차기 안드로이드 버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검색 데이터 공유: 구글은 자사 검색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를 익명화 처리 후 OpenAI와 같은 검색 기능을 갖춘 AI 챗봇에 공유해야 합니다. 데이터 공유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EC는 공유 데이터의 가격 산정 공식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C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기기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글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경쟁사에만 해당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영향과 업계 반응
이번 조치는 구글의 강력한 AI 및 검색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는 경쟁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 덕분에 구글 검색과 제미나이에 대한 대안이 부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켄트 워커 구글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수백만 유럽인의 중요한 개인정보 및 보안 보호 장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DMA의 목표를 충족시키면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반복적으로 제안했지만, 이번 결정은 사용자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