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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안전 데이터, '영업비밀' 이유로 유럽 규제 당국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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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6, 20262 min read
테슬라 FSD 안전 데이터, '영업비밀' 이유로 유럽 규제 당국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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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의 안전성 평가 관련 핵심 데이터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은 테슬라 측의 기밀 유지 요구를 받아들여 FSD를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근거와 평가 방식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FSD 안전성, 베일에 싸인 평가

RDW는 4개월 전 테슬라 FSD 시스템을 승인한 이후 유럽연합(EU) 전역으로의 도입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RDW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테스트의 구체적인 측정 방식이나 안전성 결론에 도달한 근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RDW 측은 로이터에 해당 정보 공개가 "테슬라의 상업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테슬라가 규제 당국에 요구한 내용과 일치한다.

유럽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RDW가 공공의 안전보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과도하게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리즈 대학교의 올리버 카스텐 교통안전학 교수는 "RDW의 테스트 세부 정보와 테슬라 시스템의 성능은 광범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U 승인 앞두고 거세진 테슬라의 압박

로이터가 입수한 RDW와 테슬라 간의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 말부터 RDW에 FSD 안전성 검토 관련 문서의 비밀 유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테슬라에게 FSD의 유럽 승인은 최근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심화로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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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DW는 FSD의 EU 전역 승인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오는 10월에 회원국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승인을 위해서는 EU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55%의 회원국 대표로부터 '찬성' 표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승인 과정의 투명성 부족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엇갈리는 규제 당국의 시선

다른 유럽 국가 규제 당국 역시 RDW로부터 받은 FSD 테스트 정보를 기밀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6개국 규제 당국은 로이터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르웨이 공공도로청은 RDW로부터 검토한 데이터가 "테슬라가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언급하며, 테슬라가 공개한 안전 통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과속 문제와 운전자 주의 집중 모니터링 기술 부족을 이유로 현재 형태의 FSD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핀란드 교통통신국 또한 특정 도로 환경에서의 시스템 작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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