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첨단 AI 모델 해외 접근 제한 검토...기술 유출 방지 강화

중국 당국이 자국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한 달간 상무부 주도로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스타트업 Z.ai 등 주요 기술 기업들과 관련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논의의 배경과 내용

이번 논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최첨단 AI를 통제가 필요한 국가 핵심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딥시크(DeepSeek)의 R1 모델 등을 필두로 한 중국산 AI 모델은 저렴한 비용과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었다.

• 가장 진보된 AI 모델에 대한 접근 제한 (폐쇄형 및 개방형 모델 모두 포함)
• 독점적인 AI 기술 유출 또는 절도를 국가 안보법 위반으로 처벌
• 국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조달 주체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 도입 가능성

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잠재적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나 시행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부 소식통은 이 규제가 향후 출시될 모델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중 기술 경쟁과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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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정부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첨단 모델인 '미소스(Mythos)'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미소스'와 같은 모델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산 AI 보호를 위해 최근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은 올해 메타의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 인수를 무산시키고, 자국 기술 및 데이터가 포함된 해외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

만약 중국이 실제 AI 모델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저렴한 중국산 AI 모델에 의존해 온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은 비용 상승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AI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변수다.

향후 규제 방식으로는 중국 법률 전문가들이 제안한 등급별 시스템이 거론된다. 지난 5월 최고인민법원 공식 저널에 발표된 요약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기본 오픈소스 도구는 단순 신고 ▲첨단 기술은 보안 심사 ▲가장 민감한 프론티어 모델은 해외 공개 금지 또는 내수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