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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법률 비용 40만 7천 달러 지급 판결... 요구액의 5%

미국 연방 판사가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동료 배우 저스틴 발도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으로 40만 7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라이블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것으로, 당초 요구했던 804만 달러의 약 5%에 불과한 금액이다.
판결 배경
이번 판결은 두 배우가 함께 주연 및 감독으로 참여한 영화 '우리가 끝이야(It Ends With Us)'와 관련된 법적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발도니는 2025년 1월 라이블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라이블리가 2024년 12월 발도니와 그의 제작사 웨이페어러 스튜디오를 상대로 성희롱 및 보복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소송 격이었다.
앞선 소송에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라이블리의 성희롱 혐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제작사에 대한 보복 혐의 소송은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라이블리는 성희롱 피해 고발자를 보복성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근거하여 법률 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과 양측 반응
Ad리먼 판사는 시간당 2,000달러가 넘는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도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라이블리 측이 "불합리하게 많은 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으며, 상당수 업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법률 비용 지급 범위를 명예훼손 소송 방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제한했으며, 언론 대응이나 제재 신청 방어 등 다른 비용은 제외했다. 양측은 이번 법률 비용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했다.
라이블리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최초의 비용 지급 판결은 역사적이며, 보복성 소송에 실질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발도니 측 변호인은 "법정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양측의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