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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주민 단체, 포테스큐 광산 개발 보상금 판결에 항소

호주 인지바른디(Yindjibarndi) 원주민 단체가 세계 4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포테스큐(Fortescue)를 상대로 한 보상금 판결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항소했다. 이들은 포테스큐가 2012년부터 자신들의 토지에서 합의 없이 채굴 활동을 벌인 데 대한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의 주요 쟁점
인지바른디 원주민 단체를 대표하는 인지바른디 응우라 원주민 법인(YNAC)은 법원이 산정한 경제적 손실과 문화적 손실 보상금 모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YNAC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우들리는 법원이 경제적 손실을 산정할 때 철광석 매장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YNAC는 보상금이 필바라 지역의 일반적인 원주민 토지 소유권 협약에 따른 로열티 지급 방식과 연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한 지역 사회 내 사회적 분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판결 내용과 배경
앞서 호주 법원은 지난 5월 포테스큐에 문화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천만 호주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호주의 원주민 토지 소유권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 중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였다.
Ad당시 법원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136,757 호주달러와 이에 대한 복리 이자 217,152 호주달러를 추가로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포테스큐의 채굴 활동으로 인해 원주민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로인 '송라인(song lines)'을 포함한 240개의 유적지가 훼손되었고, 이 중 124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인정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항소는 호주 자원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손실 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광산 업체와 원주민 단체 간의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0년 리오 틴토(Rio Tinto)의 주칸 협곡 유적지 파괴 사건 이후, 광산업체들은 원주민과의 관계 및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테스큐 측은 이전에 15년간 YNAC와 합의를 시도해왔으며, 법원이 판결한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항소 결과에 따라 호주 최대 철광석 생산지인 서호주 필바라 지역의 다른 광산 업체들도 원주민 보상 협약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