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추적' 정책으로 영국서 20억 파운드 규모 집단소송 직면

애플이 영국에서 앱 개발자들을 대리하는 집단으로부터 20억 파운드(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2021년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반경쟁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소송의 주요 내용

런던 경쟁항소법원(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목요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ATT 정책을 통해 제3자 앱 개발사에는 엄격한 추적 제한을 부과하면서 자사 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애플의 자체 광고 생태계가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이끄는 앤 포프 전 영국 경쟁시장청(CMA) 고위 관리는 성명을 통해 "애플의 정책은 게이트키퍼로서 애플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은 애플에 의존하는 영국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애플이 적용하는 규칙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영국 기업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 '앱 추적 투명성(ATT)'

'앱 추적 투명성(ATT)'은 사용자가 다른 회사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애플은 이 기능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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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발자들은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맞춤형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많은 앱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타격을 주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애플이 자사 광고 사업에는 비슷한 수준의 제약을 가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럽 전역의 규제 압박

애플의 ATT 정책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메타 플랫폼스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문제 제기 이후, 애플이 경쟁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 데이터 사용 규칙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이 ATT 프레임워크의 공정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영국 소송은 애플의 앱스토어 생태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 및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