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넷리스트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 메모리 칩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모리 기술 기업 넷리스트(Netlist)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의 칩을 사용하는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제품까지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조사 배경과 쟁점

ITC는 현지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이 자사의 D램(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D램은 프로세서를 위해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핵심 부품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을 이끄는 데이터센터 서버의 필수 요소로, 이번 조사의 결과는 AI 기술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D램을 탑재한 제품을 판매하는 주요 기술 기업들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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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Google)
• 엔비디아 (Nvidia)
• 브로드컴 (Broadcom)
• 슈퍼마이크로컴퓨터 (Super Micro Computer)

만약 ITC가 최종적으로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해당 반도체 및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사업은 물론, 이들 빅테크 기업의 제품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ITC 조사의 의미

ITC는 미국의 준사법적 연방 기관으로, 특허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ITC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며, 수입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업계는 이번 조사의 진행 과정과 최종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