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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당국, 메타에 '언론사와 콘텐츠 사용료 협상 재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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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당국은 메타 플랫폼스에 프랑스 언론 단체들과의 콘텐츠 사용료 관련 협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국은 메타가 15일 이내에 1년간 미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지급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언론 협회인 DVP와 APIG가 제기한 불만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메타가 자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언론사들이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당국은 메타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유럽연합(EU)의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언론 매체가 자사 콘텐츠의 디지털 사용에 대해 기술 기업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메타와 프랑스 언론 단체 간의 이전 계약은 2024년에 만료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금액에 합의하지 못해 2025년부터 언론사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d이에 대해 메타는 성명을 통해 "경쟁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절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며 "언론 단체들과의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르몽드, 레제코 등이 속한 언론 권리 단체 DVP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협상 재개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