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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법무장관들, '강제노동' 명분 트럼프 행정부 관세 계획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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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교역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59개국 및 유럽연합(EU)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롭 본타 법무장관이 이끄는 이들은 해당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서한을 통해 해당 관세가 상품 가격을 인상시키고 "이전 관세들이 초래했던 경제적 파괴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반대 성명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관세안에 대한 3일간의 공청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법무장관들은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행정부의 의도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서한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습니다.
Ad법무장관들은 정부 보고서가 성급하게 작성되었으며, 강제노동 상품과 부과된 관세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가 브라질산 냉동 쇠고기를 강제노동 생산품의 예로 들면서도, 제안된 관세에서는 많은 쇠고기 제품이 면제되는 등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관세가 특정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표적 조치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